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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 김만덕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름이 오른 여성 리더입니다. 부모를 잃고 힘겹게 살았지만, 혼자 힘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았고, 이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삶의 가치가 실록에도 남게 된 거죠. 그가 처했던 상황, 문제의식 그리고 걸어왔던 길은 지금과도 통합니다. 유리천장은 아직도 튼튼하니까요. '오늘의 김만덕 이야기'를 매주 전합니다. <편집자말>
[원더우먼] 일본은 왜 들끓었나... 선출직 여성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 가와타 쇼코 교토부 야와타시 시장
ⓒ 야와타 시청
일본에서 현직 시장 최초로 출산 휴가를 사용한 가와타 쇼코 교토부 야와타시 시장이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가와타 시장이 16주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였습니다. 가와타 시장은 첫째 아이를 임신 중이며, 16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출산 휴가 중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할 것이며, 큰 재난 등 주요 상황에서는 원격으로 소통하고 필요할 경우 복귀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출산 휴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와타 시장은 "출산 휴가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면서 "누구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국내에 뒤늦게 알려진 것은, 지난 20일 <로이터>가 가와타 시장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가와타 시장이 출산 휴가에 들어간 날이기도 했습니다.
가와타 시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내 자신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첫 시장이란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며 "지금까지 젊은 여성은 물론, 여성 자체가 시장이 된 경우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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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성평등 그리고 노동 방식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리더를 포함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와타 시장, 1990년생으로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토 시청에서 복지 담당관리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당시 서른 셋 나이에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이 됐습니다. 그의 핵심 공약은 저출산 대응과 육아 지원, 그리고 젊은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였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가와타 시장 소식을 '현직 여성 시장 첫 출산휴가'에 초。을 맞춰 전했는데요. 그보다는 '선출직 여성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4월 <가디언>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합니다.
"더 많은 여성이 리더가 되고 그럼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 제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 5월 가와타 쇼코 야와타시 시장의 모습.
ⓒ 야와타 시청
[여성경제] 여성기업인 88.5% 일과 돌봄의 균형 부담 느껴
여성기업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임신·출산·육아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는 '여성기업인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정책적 시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여성기업 6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여성 자영업자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88.5%가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인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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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여성기업의 경우는 91.7%였습니다.
여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일·생활균형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성기업인이 임신·출산·육아 등 가족 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여성기업인이 지속·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성기업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임신·출산·육아 등 일과 돌봄의 균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경제연구소
[여성정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98번 '미흡'
"디지털 성폭력 대응은 여전히 '음란'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란 최소한의 구성 요건에 기대고 있다.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사후 수습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실시간 성착취 방송이나 AI 기반 성착취 산업 같은 경우 정책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21일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젠더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요.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토론회에서 "지금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물을 발견하고 신고해야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나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삭제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다"고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공동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 산업에 대해 정책적 공백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해외에서는 '온라인 성착취'나 '온라인 성구매'로 명명하고 국가적 규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삭제 지원 등 유형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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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98번,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었습니다.
▲ 지난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국회에 선 이유
정치권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왜 김씨가 보완수사권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 결국 범행이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면서 20년형으로 이게 형량이 늘었는데요. 그때 당시 검찰은 120개의 구멍을 뚫어서 청바지에 '성폭행과 관련된 가해자 DNA가 추출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결국에 이게 공소사실이 바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수색을 위한 DNA 검사에 조금 더 가까웠고... (중략)
사실 저는 기억이 없었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에서도 뭔가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상해에서 살인미수가 되려면 '가해자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째려봤어요'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그 신문 영상을 봤고. 검찰은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더 캐묻고 계속 되물었습니다."
인터뷰 말미, 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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